법령 형법 제2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08년
2. 대전고법 2008. 7. 23. 자 2008초기69,2008노105 결정
[위헌제청신청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등}] 위헌제청[각공2008하,1581] 위헌제청신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05년
1996년
4. 부산고법 1996. 10. 30. 선고 96노502 판결：상고기각
[위력자살결의(인정된 죄명：자살교사),위력자살결의방조(인정된 죄명：자살방조) ][하집1996-2, 624] 위력자살결의 위력자살결의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
5. 서울고법 1989. 2. 24. 선고 88노3543 제1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[위력자살결의등][하집1989(1),426] 위력자살결의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
6. 대법원 1955. 6. 21. 선고 4288형상34 판결
[지방자치법위반,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][집2(3)형,023] 지방자치법위반 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 동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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